2024.05.21 (화)
'개정령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국에 필요한 경찰 인력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
보건복지부[청해진농수산신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맹사업에 있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의 보호시책 범...
▲ 산업통상자원부 조직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산업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분야 수요혁신 및 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앞으로는 산업정책실에서 산업정책 수립과 업종별 현장 정책을 함께 담당해 정책간 유기적 연계가 강화된다. 에너지자원실에는 에너지혁신정책관을 신설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첫째, 업종 특성과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자를 기업 규모와 전기통신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개선해 신고대상을 합리화한다.이에 따라,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해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대상 채널 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료방송사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 중 종편PP 4개 채널은 ’11년 승인 이후 시청률 및 ...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 주의보 또는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한다. 또한,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낚시어선 운...
▲ 개정안의 주요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써,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17...
▲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
▲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19일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동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